“정부 자영업자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식”

외식산업정책학회 세미나
“공급과잉 해소 전략 써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환경이 급격히 피폐해졌는데, 정부가 쏟아 내는 정책들은 세금을 대거 투여하는 단기적 처방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장(미국 퍼듀대 교수)은 지난 21일 ‘외식소비 트렌드 이해를 통한 외식업의 생존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장 회장은 “자영업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장기적 전략을 써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식당을 열기 위해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방법을 철저히 적용해 건물의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따져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위생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3번 적발 시 폐업시키는 등 까다로운 방법으로 공급을 자동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자들과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파른 와중에 나온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내년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매출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정책은 공급 완화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세제지원 등 비용 보전 정책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2019년에도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 근로장려금 4조900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원 등 총 9조 원가량 재정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외식산업의 과당경쟁 해소와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 1점포 1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진 자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구 1만 명당 외식업체 수는 125.4개로 일본(58.3개)의 2배 이상, 미국(20.8개)의 5배 이상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