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출생률 높이려면 정부·지자체가 신혼부부 주택난 해소해줘야

한국의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 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얼마 안 가 젊은이보다 노동력 없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또 어렵사리 집을 마련해 결혼한 신혼부부 중 상당수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육아·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내원하는 임신부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심각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주택 30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개발 발표를 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주택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먼저 신혼부부 2명이 거주할 주택 평수를 전용면적 13평으로 하고 출산을 하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한 명당 주거면적을 6∼7평으로 계산해 아이가 1명이면 20평, 2명이면 25평, 3명이면 30평으로 정하고 신축주택 30만5000호 중 상당수를 13·20·25·30평짜리로 지어 신혼 가정과 자녀 있는 가정 공급용으로 한다. 주택건축 재원은 장기융자금으로 하고 이자는 받는 월세로 지불하면 국민 혈세를 지원하지 않고도 해결될 것이다. 공급가는 주택건축비 융자금 이자만 부담하는 월세용으로 기한은 제한 없이 하고 가족 수가 변동되면 바꾸어 준다. 이러다 보면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정부·지자체가 융자를 받아 매입이 가능한 월세 가정의 전세용 주택으로 공급하면 신혼 가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출산도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승남·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