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분배한 노조위원장 파면은 적법”

법원 “정당한 경영권 행사 침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직원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LX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LX는 정부와 회사 지침을 어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한 뒤 이에 대한 감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6년 말 당시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 당시 LX 노조는 2015년 성과급 등 세부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은 뒤 S·A 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 성과급 일부를 돌려받아 C·D 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는 LX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