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9 신년사>중기중앙회서 이례적 신년회… 소득성장 대신 경제활력 강조

“일자리는 기업투자서 나와”
연설 대부분 경제에 할애

‘사회적 대타협’ 의지 피력
논의 불참 민노총에 메시지

“평화 흐름 되돌릴 수 없어”
남북·정치 문제 간단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 들어 첫 공식 발언인 신년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인사회 장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했고, 인사말도 지난해에 비해 분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특히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혁신과 일자리를 강조했다. 4대 기업 총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언급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새로운 산업정책 =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 오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중에 ‘혁신’과 ‘공정’은 거듭 강조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해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임기 초에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발언이나 같은 달 2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날 인사말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택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임기 초에 주장했던 공공 일자리 마중물론과는 온도 차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 강조 =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대타협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노조의 양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계를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한 발언은 탄력근로제 대타협 논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광주형 일자리 외에도 올해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변경 등 노동 관련 법안 통과가 핵심 과제인 만큼 이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평화, 정치 문제 간단 언급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제문제는 등한시한 채 남북관계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도 지난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라며 “우리 정치가 비난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잘하기 경쟁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고 좀 더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