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원자력발전 언급, 향후 협상과정 의미 주목”

조명균 장관 “평화적 核이용
비핵화 진전돼야 논의 가능”
北, 우라늄시설 유지 원할 수도

정경두 “전작권 전환 이후도
미군 철수·연합사 해체 없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거론한 데 대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원자력 발전 발언이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1일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자력 발전은 북한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와 연관시켜 보더라도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9·19공동성명(6자회담 합의)에도 있듯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와 경수로에 쓰이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 등의 폐기를 거부하고,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관광도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돼 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풀려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재개하거나 시작해야 될 것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출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고 이것이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2022년도에 전작권 전환한다고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없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그리고 연합사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