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선거제 개편… 상반기 ‘정치권 향배’ 가른다

金 답방, 文 국정에 큰 영향력
“상승효과 이미 써버려”분석도
당·청 지지율 하락세 지속과
한국당全大·정계개편도 촉각

2019년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한국 정치권의 향배에도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 경우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구제 개편과 정치권 정계개편 여부 등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결 구도가 정해지는 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적지 않다.

◇김정은 답방과 北風 파괴력 =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 땅을 밟는 것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일 통화에서 “남북 관계의 질적인 수준의 변화 없이 답방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북한 관련 이슈를 어음처럼 당겨 써 지지율 상승효과를 본 만큼 여권에 크게 유리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추세 = 한 때 각각 70%와 50%를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상반기에도 이어질 지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지지율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경제 상황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도 없는 만큼 여권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거둘 야당 역시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탄탄한 만큼 30% 선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새 지도부 교체와 정계개편 = 2월 전당대회에서 탄생할 한국당 새 지도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떤 성향의 지도부가 꾸려지느냐에 따라 한국당의 혁신 및 지지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수 진영의 통합 등 정계개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한국당 전당대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편 = 군소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의 정치 구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당 간 연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는 자연스레 향후 정계개편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