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일 버팀목 수출까지 추락…2019 한국경제 超비상이다

국민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야 할 새해 초입임에도 경제기상도는 먹구름 일색이다. 2019년 첫날부터 수출 전선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수출은 현재 경제의 유일 버팀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에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수출은 6055억 달러로 2017년보다 5.5%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라며 자찬이지만, 이면을 보면 위축 조짐이 뚜렷하다. 12월 수출은 1년 새 1.2%가 줄었다. 10월 22.6%, 11월 4.1%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니 급기야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13대 주력품목 중 선박·석유제품·자동차를 뺀 10개가 일제히 감소했다. 수출 성장세를 지탱해온 반도체가 8.3% 감소로 제동이 걸린 것이 더 뼈아프다. 반도체 월별 수출이 줄어든 것은 2년3개월 만이다.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경기마저 미국발(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다시 휘청인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문 정부 경제성적표는 참담했다. 3%를 호언했던 성장률은 2.7%에 그치고, 설비·건설 투자 모두 뒷걸음질했다. 32만 명으로 잡았던 취업자 감소 폭은 10만 명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친서민이라는 정권에서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작년 최저임금 폭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두 자릿수 추가 인상에 ‘주휴수당 혹’까지 떠안게 될 처지다. 차량공유·의료·빅데이터 등 일거리·일자리를 제공할 신산업은 완강한 규제에 옴짝달싹 못 한다. 이런 마당에 홀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추락하면 한국경제는 초(超)비상일 수밖에 없다.

올해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수출의 20%를 책임지던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산업 파급력이 큰 자동차산업도 위기 국면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 등은 설상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경제기구가 세계 성장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도 악재다.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다. 수출이 꺾이면 경제 전반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만큼 비상한 위기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대신 ‘경제 실패 프레임’ 운운하며 홍보 탓, 언론 탓만 하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사이비 성장전략과 반(反)기업 정책이 빚은 ‘정부 실패’다. 이미 최저임금 폭탄과 주 52시간, 탄력 근로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층부터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 산업정책, 고용참사를 벗어날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