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核 중단때까지 제재 ‘아시아 安心법안’ 서명

각료회의서 김정은 親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유엔 결의안 위반 및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에 지난해 12월 31일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효된 법안의 210조에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북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과 협의해 제재 해제의 정당성, 제재 해제와 불법 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 발언에서 “나는 방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서신을 받았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친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우리는 아마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이며, 그가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결코 속도를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다면 아시아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