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SC서 개성공단·금강산 논의

김정은 신년사 ‘재개’언급에
당국자 “입장 정해나갈 계획”
고위급회담 제의 여부도 논의

정부가 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밝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철도·도로 협력사업 등 각종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NSC 상임위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 입장 등을 정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거나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NSC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밤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신년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방북 승인 요건이 구비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전반적 상황을 보면서 방북 신청이 오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6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지만 모두 유보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자체가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 분위기 등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월 1일 김 위원장 신년사 발표 바로 다음 날 남측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해 9일 회담이 실시됐다. 당시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의 합의가 이뤄져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도 조기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