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김용균 희생뒤에야 입법… 의장으로서 부끄러워”

문희상 국회의장 신년간담회
“상임위마다 소위 4~5개 두고
주1회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3일 “지난해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죽음과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국회의 ‘뒷북 입법’ 행태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보완한 ‘송파 세 모녀법’, 예술인 복지를 강화한 ‘최고은법’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의장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임위마다) 소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4∼5개까지 두고 의무적으로 주 1회는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협안 관련 소위는 2주에 한 번은 열려야 한다는 국회의장 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추후 입법이 될 경우 소위가 보다 활성화돼 1만여 개의 밀린 법안들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고 더 나아가 헌법 개정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은 국민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적어도) 이에 가깝게라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남북 국회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호시우행(虎視牛行·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국회 회담을 성급히 할 경우 (남북관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과 북 관계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착륙 여부가 곧 경제의 성패, 일자리 (창출)의 성패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선두자리로 치고 나가는 형국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수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