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委에 학생 참여 보장… 초등3년까지 돌봄 확대”

서울교육청, 신년계획 발표

‘18세 선거권’ 프로젝트 추진
올 高3에 친환경 급식 제공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된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론화와 함께 ‘18세 선거권’ 시행에 대비한 연구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봄체계가 확대되고, 고등학생에게까지 잔류농약·방사능·GMO·항생제·화학적합성첨가물이 없는 5무(無)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행정, 교실 혁신지원, 안전·돌봄지원, 학생 및 교사지원, 학부모, 시민, 마을지원방안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18세 선거권은 학생의 사회적 참여권의 진전을 의미한다”며 “학생의 학내 참여권 확대를 위해 북유럽처럼 학교운영위에 학생대표 참여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1∼2인의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 운영위에서 학생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 참여권과 의견 개진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18세 선거권은 국내와 비슷한 문화 풍토 아래 먼저 선거권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대응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는 고 3, 내년에는 고 2, 2021년에는 고1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재원은 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0%, 30%, 20%씩 부담하기로 했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과도한 입시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에 기초한 대학공유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 연구를 시행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학교 기본운영경비는 매년 5%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에서 올해 일괄적으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