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법원장과 갈등설은 부인
후임 행정처장에 조재연 유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법원 재판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의 갈등설이 여러 차례 불거졌던 만큼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법조계의 추측이 무성하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많이 들어,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었다”며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2년가량 근무한다. 안 처장이 지난해 2월 1일 부임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 처장과 김 대법원장의 반복된 갈등이 안 처장의 사의 표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큰 방향에서 김 대법원장과 이견은 없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갈등설이 나오는 데는 안 처장이 ‘김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8일 출근길에 “명의(名醫)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에 수술해 환자를 살린다”고 했던 발언도 한몫했다. 당시 이를 놓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강조했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안 처장의 건강 이상설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입원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4일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안 처장은 “몇 차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해도 바뀌고,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맡을 때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안 맡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 사법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그런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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