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해고大亂’ 현실화되나… 영남대·대구대 400명 강의 배제

강사法 앞두고 강사數 줄이기
노조 “학생 강의 선택권 침해”
대학마다 파업 등 반발 확산

오는 8월 1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 강사법은 △법적 교원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방학 중 임금지급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법적 신분 보장에 따른 학내 의사결정 참여 부담과 임금 증가 등을 이유로 시간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일보 2018년 12월 18일자 2면 참조)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3일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양교육위원회 해체와 강사 해고 철회 및 강사 고용 안정, 강사 대량 해고를 초래한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 철회 등을 주장했다. 분회 측은 “대학 측이 올 1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지난 학기까지 640여 명이던 시간강사 가운데 200여 명을 배제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강사법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육환경 저해와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문과대 모 학과 30여 명의 시간강사 중 9명이 올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문자를 한 교수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추측해서 전체 강사의 30% 정도가 강의 배정에서 배제된다고 노조 측에서 추정하는 것”이라며 “강의 배정은 결정된 것이 없고 2월이 돼야 윤곽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영남대분회 강사들은 지난 1일부터 영남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대구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는 “대학 측이 올 1학기부터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몫을 전체 20%에서 11% 정도로 낮추기로 해 400여 명의 시간강사 중 절반 정도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시간강사는 3일 현재 17일째 파업 중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부산대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처리와 입력 등 행정절차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산=박천학·부산=김기현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