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함·연평도 ‘이해’운운한 鄭국방, 軍 지휘할 자격 있나

국방부 장관은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한 직책이다. 휘하 장병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적(敵)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상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 사람이 적의 기습 공격으로 장병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조차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유사시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투에 임하라고 할 자격이 없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신년 인터뷰는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지난 1일 외교장관, 통일장관과 함께 KBS 신년기획에 출연한 정 장관은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론하지 말고 어물쩍 넘어가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6·25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직접적 군사 공격이었고,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해병 2명이 전사했다. 아직도 불타는 연평도 모습이 국민 뇌리에 남아 있고, 파괴된 천안함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전시돼 있다. 정상적 국방장관이라면 북한 도발과 유사한 장병 희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에게 직접 따지자고 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 제대로 나가는 길이다.

더욱이 북한은 천안함 도발에 대해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행위란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의 언급은 전우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발상도 넘어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곧 발간될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다. 대적관(對敵觀)이 모호한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없음을 세계 전쟁사는 입증하고 있다. 이런 인사에게 계속 대한민국 국방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