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비핵화에 헌신않는 것 입증”

엥겔 美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
폼페이오 장관 청문회 소환 방침

下院장악 민주, 실질성과 압박
트럼프式 대북정책 견제 예고

3일 출범한 미국 116회 의회의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뉴욕·사진)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비판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청문회에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

엥겔 내정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진전에 대한 쾌활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분명히 했다”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방식으로 비핵화에 헌신하지는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3일 보수성향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빈이 워싱턴포스트(WP)의 기고문을 통해 전했다.

루빈은 ‘트럼프의 북한 실패작:폼페이오와 공화당의 치어리더들, 가면을 벗다’는 제목의 글에서 “엥겔 내정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올해 초 외교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북한과 관련한 명백한 진전 부족에 대해 분명하게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공세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북한에 대한 ‘과잉친절’이라고 비판하면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협상 방식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엥겔 내정자가 과거에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주장한 대북 매파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와 압박,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사회 변화 유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소환장과 청문회 공세를 펼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의회를 무시한 채 미·북 협상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오히려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주장을 하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선 제재완화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양보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엥겔 내정자는 “우리 위원들은 현행 제재법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 의회가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