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미성년자 性매매 경찰 엄중처벌하라”

법원 ‘해임 취소 판결’에 반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4일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며 엄연하게 불법인데 성 착취 현장을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경찰공무원 A 씨가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실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연대는 재판부가 A 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 B 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강등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해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B 씨의 강등처분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지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관 A 씨는 근무 도중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한 뒤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국연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 행위에 대해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A 씨의 죄는 더욱 무겁다”며 “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관이 버젓이 근무시간에 성 착취 범죄를 자행하고도 ‘해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