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發 안보·경제 警報 커지는데 文정부 대응 미덥잖다

연초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된 3일 애플 주가가 9.96% 떨어지며 세계 증시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미 하원의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날 중국발(發) 애플 쇼크가 발생한 것은 올해 세계 경제 상황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경보(警報)다. 애플 주가 폭락은 중국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중국 경기 둔화는 지난해 하반기 가시화했으나, 그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무역 전쟁 파열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애플발 차이나 리스크는 일본·유럽까지 글로벌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다. 중국 경기 둔화도, 미국 증시 폭락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8년 만에 미 하원 다수당으로 복귀한 민주당은 북핵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쇼에 치중하는 미·북 협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환하는 등 외교적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식 충동적 대북 결정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경우 대북정책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모면용으로 미·북 정상 쇼에 몰입할 수 있고,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진다.

미국발 안보·경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중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기축인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는 게 우선인데 문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않다. 여전히 김정은 조기 답방에 연연하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편법을 궁리하는 것 같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된 채 해를 넘겼다. 보름째 이어지는 한·일 레이더 갈등엔 양국 정상까지 가세해 감정 대립까지 빚는 한심한 양상이다. 위기 때일수록 북핵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데 문 정부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경제 활성화와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정책은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를 쏟아내고 있으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