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공개소환 앞둔 檢… ‘사법농단의혹’수사 마지막 고비

인력·기간 불구 성과 저조
더이상 수사장기화 어려울듯
설 연휴前까지 마무리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월 초 설 연휴 시작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을 사흘 앞둔 7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한 사실은 박·고 전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업무 성격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 기소)→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행정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런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5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는데도 검찰이 이처럼 벽에 부닥친 배경에는 애당초 정권 코드 맞추기 차원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특수 1·2·3·4부 소속 검사에 더해 대검찰청 연구관 10여 명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투입,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되면서 본격화됐다. 애초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우려를 감안해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내부 수사일정표도 어긋났다. 수사가 해를 넘긴 채 진행되고 있는 데다 동원 인력과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성과가 검찰 수뇌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이번 수사의 ‘데드라인’은 평검사 인사 시기인 2월 초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수사 장기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