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수정법안 발의한다

주휴수당 제외·업종별 차등
경제성장률과 연동화 골자로
“정부·與 부실처방에 당론화”

‘김태우 특검법’도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연동화 등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제 수정 법안을 당론화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올해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려 왔으나 처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론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의 관련 규정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해 최저인상 제한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당 소속 추경호·정진석·엄용수·신보라·홍일표 의원 등이 각각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이들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지역별·산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올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재심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근로자 채용 업종에 한해서라도 빨리 재심의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대단한 해결책인 양 홍보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만큼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