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사무관 입에 재갈 물려선 안돼… 공익제보 위축 우려”

“제보자 보호 촉구” 성명서 낸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정부 공익제보 백안시에 실망
주무부서 권익委가 적극 나서야
경험 바탕 신 前사무관 도울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공익제보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국정(사진) 공익제보자모임 대표에게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 데 대한 생각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어 기대가 많았는데 신 전 사무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처한 상황과 관련,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전날 오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그는 “이번 성명서의 취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는 두 가지”라며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조사 등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성명서에서 “조직이 제보자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행태를 우리는 수차례 피부로 느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기존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조사가 선결과제인 만큼 권익위가 적극 나서 판단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한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제보했다 퇴짜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이 사람이 ‘결국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황당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 권익위를 포함해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익제보를 백안시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 대표는 “사견이지만 너무 법률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접근 방식으로만 판단한다면 시민단체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동기와 순수성, 또 제보의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을 도울 방법을 찾아 공익제보 경험자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돕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신 전 사무관 측에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당사자를 만나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