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환경에 맞는 저작권 구축
표준계약서 정비 등 적극대처
“출판협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민간 부문 출판 정책의 허브로서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윤철호(사회평론 대표·사진 오른쪽)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8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동력이 되겠다며 주요 추진 정책을 밝혔다. 2017년에 신설한 ‘출판 정책 연구소’를 통한 출판정책의 민간 허브화, 디지털 시대 출판저작권법 정비, 서울 국제 도서전 등 국제교류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출판연구소 소장은 출판산업은 문화적 경제적 가치, 다른 문화 콘텐츠와의 높은 연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연구소는 창의적 지식 문화 사회를 선도할 출판 정책의 민간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는 저작권을 꼽았다. 김 소장은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국내에서는 저작권자들과의 연대, 국제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풀어 나겠다고 밝혔다. 박노일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새로운 출판 환경을 맞아 법체계 및 현실에 맞게 낡은 저작권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판면권, 공공대출권, 표준계약서 정비, 수업목적 보상금 규정 개정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출판협회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재차 강조했다. 출판협회는 지난해 9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협회는 국내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국제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출판물 및 저작권의 해외수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2월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4월 볼로냐 아동도서전, 8월 베이징(北京), 9월 모스크바,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관을 운영하는 한편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 도서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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