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넘어 사법개혁 투쟁”… 민노총 ‘정치파업’ 예고

임시국회·촛불 3주기 등 맞춰
민노총 1년치 파업 일정 발표
근로자 저항수단 정치적 이용

김명환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반발하며 1년간 릴레이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보장성 확대, 재벌 독점적 업종·산업정책에 노동 개입력 증대 등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제도화 △사법개혁 투쟁 강화 △범국민적 평화운동 등 근로자 권익 보장과 무관한 파업 명분을 내걸어 사실상 정치파업 예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오는 2월, 4월, 6∼7월, 11∼12월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조급한 집착을 가지고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규제 완화를 광폭으로 풀어내는 재벌·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2월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 관련 법안 입법화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이어진다. 4월 또한 노동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임시국회 기간이다. 6∼7월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11∼12월 파업에 대해 이른바 ‘촛불 3주기’를 맞은 사회적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파업은 불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 중단 과정에서 문제제기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반대 입장을 전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개편안을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공익위원 선출 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추가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경영계 요구 반영”이라며 반발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사업주 무능력에 따른 경영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진영·조재연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