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용동향>‘고용참사’ 1년… 韓경제 주력 ‘40代-제조업’ 함께 무너졌다

- 세대·업종별 고용동향

40代 27년만에 최대폭 감소
30代 취업도 6만여명 줄어
5060만 급증… 고용 노쇠화

‘최저임금 타격’ 3업종 급감
‘세금투입’ 복지·행정 18만 ↑
인위적 일자리로 겨우 버텨

통계청이 9일 내놓은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우리나라의 고용 주력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은 업종의 취업자 증가 폭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 줄었다. 1991년(26만6000명 감소)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수도 55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1000명 줄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했다.

반면 2017년에 비해 50대(4만4000명 증가), 60세 이상(23만4000명 증가) 취업자 수는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급속도로 노화(老化)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구조 노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0대와 40대 취업자 증가 폭 감소세는 저출산·고령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전년 대비) 9만7000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다.

통계 작성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신용카드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1만 명 감소)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단 두 번뿐이었다. 지난해는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고용 상황이 극심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악이라는 뜻이다.

청와대가 “최근 고용 상황 악화는 인구 감소 등 인구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구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60.7%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률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고용 상황을 분석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3대 업종의 취업자 변화다. 전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도매 및 소매업(7만2000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4만5000명 감소), 사업 시설관리·사업 지원·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감소) 등에서만 18만 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마저 5만6000명 줄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끌어내렸다.

2017년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재정(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2000명) 등이었다. 순수하게 업황이 좋아서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업(5만5000명)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산업별로는 재정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게 지난해 취업자 증가의 두 가지 특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의 양(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질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017년에 비해 크게 줄었고, 인구 요인을 감안한 고용률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