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인사청문회 무산… 한국·바른미래 ‘보이콧’

文캠프 참여 의혹 중립성 논란
조해주 “활동 안해” 확인서 공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참여 의혹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국당 등 야당이 올해 들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면서 정국 경색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참하는 바람에 30여 분 만에 해산했다.

한국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1항)’를 들고 있는데 이를 비춰보면 조 선관위원 후보자의 문재인 캠프 활동 경력은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9일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선관위를 통해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로 발급받은 확인서까지 공개하며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정치 편향 인사 선임 사례는 보수 정권 시절에도 반복돼온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근 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 2017년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BBK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고 촛불집회를 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 최윤희 선관위 위원의 경우도 공안기획검사 출신으로 2008년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임명된 이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