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없이 국가안보 유지 못한다” 역설

백악관 집무실서 對국민 연설
‘장벽 예산’ 필요성 재차 강조
민주당 “위기 조장 중단하라”

트럼프‘국가비상사태’선포뒤
국방부 예산 일부 전용 고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남쪽 국경지대에서 인도주의와 국가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물리적 장벽을 위한 57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을 통해 “세관 직원들과 국경 보안요원들은 매일같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와 마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남쪽 국경은 불법 이민자와 폭력집단 범죄,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벽은 국경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강철장벽 설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강력사건들을 언급한 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더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끝내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 사이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경장벽에 찬성해왔으나 내가 당선된 이후 반대하고 있다”며 장벽 설치를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내일 의회 지도부와 만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 직후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 위기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국경안보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운용되도록 예산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예산 중 일부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복안으로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돌려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예산 중 일부를 필요한 곳에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국방 예산 중 마약수송 저지용 예산 10억 달러나 건설 프로젝트용 예산 220억 달러를 전용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경지대 불법 이민문제가 법률이 정한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경장벽 건설 강행 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반발을 불러 향후 다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