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추행 체육지도자도 영구제명”

국회도 ‘심석희法’ 발의 추진

정부는 9일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취업도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사건과 관련,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선수 사건 관련,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 규정을 보완,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를 차단할 방침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행위 시 영구제명 및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심석희법’이 추진된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9일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호·이정우 기자 sportsh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