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사회적 대타협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9일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이낙연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초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역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시련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노동 ‘안정성’과 ‘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일자리를 확산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관광·금융·의료·교육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들은 인·허가, 금융, 세제, 국토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폐지할 때 활성화할 수 있으며,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특히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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