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길 가족 신변안전 보장’ 伊정부에 요구해야”

탈북 인사 등 ‘한국行 지지 시민연대’ 결성 기자 회견

“북한 지역 탈출한 북한 주민은
법률상 정부 보호 받을 권리있어
조성길가족 희망땐 한국행 도와야”

“우리는 조성길(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안전한 한국행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 등 탈북 인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이 9일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를 결성, “북한 주민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성길 대사대리와 그의 가족이 북한 공관을 탈출해 망명길에 올랐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성길과 그의 가족이 이탈리아 당국의 정상적인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현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상황상 본인들이 희망하는 망명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외 관련 법률에 의하면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망명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조성길과 가족은 망명지 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한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에 조 대사대리 가족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조 대사대리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정부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망명자 신분인 조 대사대리 가족이 희망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줄 것, 세 번째는 조 대사대리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 등이다.

시민연대에는 태영호 전 공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강신삼 통일아카데미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