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 원조 제한 내용의 세출법 추진

북한 관련 예산도 인권증진 등 활동에만 집행토록 해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한편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 등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H.R.21)’은 북한과 협력을 이유로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한 각종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집트는 미국의 해외 군사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까지 최대 10억 달러 지원금이 배정됐지만 이 중 3억 달러에 대해 집행을 보류토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비롯해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 등이 이뤄져야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해서도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처를 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 원조도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등의 조처를 했다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항목도 별도의 장을 통해 담겼다. 북한 관련 예산은 탈북난민 지원, 인권증진 활동, 대북방송 등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지원금 가운데 최소 800만 달러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 지출토록 했으며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사용토록 했다.

이번 세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개원 첫날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 세출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혔지만 북한 관련 조항은 상원 세출안에도 동일하게 담겼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간 논쟁과 무관해 상·하원 조율을 거친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