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위한 南北간 풀어야할 과제 해결”

- 외교안보분야

文 “국제제재 조속 해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것
北도 비핵화조치 과감히 해야”
전문가“재발방지 없이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향후 개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며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진상조사 및 사과를 이유로 중단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제기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16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에 따라 중단됐으며 현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실상 핵 무장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도발 국면보다 위협은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포기를 아직 안 한 것이 문제”라며 “과제가 해결된 셈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강산관광의 경우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더 강하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남측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북측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등 3개 사항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북측의 행동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착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측의 조치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 역시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서 북·미 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회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해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남북 관계 개선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