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文대통령 일문일답… “김정은 ‘비핵화 개념 국제사회와 차이없다’ 밝혀…”

“경제부처장관 정부정책기조 결정되면 원팀 돼야”

“김정은위원장 네번째 訪中
美北회담 가까워졌단 징후
그이후 서울답방 추진될듯”

“고용 양과 질 높이기 위해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할것”

“日정부 겸허한 자세 가지고
정치공방에 이용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7∼10일 4차 방중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만 20개월 되는 날이다.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데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와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족했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점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 위원장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 하는가.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했나. 또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나 전략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질의했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나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 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려 있는 문제다.”

―김 위원장이 연말에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답장을 했는지.

“제가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 조금 특별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 새해에도 자주 만나길 바라는 그런 여러 내용이 담겼다. 저도 거기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장을 보냈다.”

―지난해 목표로 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할지 설명해 달라.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조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고용상황의 악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많은 분이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할 계획은 없나.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든지 하게 되고 그게 다시 노동자의 고통이 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나 개각 때 민간의 고언을 전할 사람을 등용할 생각이 있나.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할 게 있다면 의견을 붙여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나아갈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 기조가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탕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기업 이익이 컸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거기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거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등의 후광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중국을 비롯해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주도권을 선점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한국과 일본 간에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전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 그런 문제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 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진정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 관계를 훼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병채·이은지·손고운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