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신재민,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로 문제있다고 판단”

정치분야

“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
검찰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17년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무사해서 다행이고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에 대해 얘기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전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래서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고, 이제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종·김병채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