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고용 안전망 - 사회 안전망 동시 강화 추진할 것”

사회분야

“안전문제 최우선 국가과제로 혁신성장 인재 8만여명 양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국가’ 이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사회분야 핵심 정책에 속한다. 포용국가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을 나누는 동력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회 안전망·고용 안전망 강화, 아동 보육 및 교육 환경 투자 확대, 산업 및 국가기간 인프라 사고 방지, 혁신 인재 양성, 소상공인·자영업·농업 보호, 문화산업 육성 등 6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인 만큼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고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통한 구직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의료비 절감 혜택, 치매 환자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 설치(9월)를 강조했다.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만든 투명성 강화 대책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에는 5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로 국민이 불안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4만5000명,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 4만 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