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 소득주도 통해 성장 지속해야”… 기존정책 고수 의지

경제분야

“정부 정책 신뢰도 낮아져”
고용지표 부진 인정했지만

‘혁신적 포용 국가’ 내세워
“시간 걸려도 꼭 가야할 길”

“기업 대규모투자 정부 지원”
신산업 육성 - 규제혁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용 등 경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문구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소득주도성장 표현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점을 내세워 “경제정책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표현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정책 변화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문구만 변화됐을 뿐 경제 실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정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참사와 경제지표 악화로 드러난 현재 시점의 경제 평가와 자기반성이 없이 그동안 경제 역풍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소득주도성장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경제지표 악화 등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전략적 변화만 있을 뿐 혁신성장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며 “혁신 정책 수단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카풀처럼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이번 정부가 보여준 한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