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구매약속에 집중”… 中 “문제해결 기초 마련했다”

美·中 실무급 무역협상뒤 성명

기업보조금 제공·지재권 보호 등
핵심 사안은 양측 견해차 여전
조만간 고위급 추가협상 있을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무역적자 해소·무역관행 개선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보조금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 견해차가 있어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고위급 추가 협상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아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상태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면서 최종타결 기대감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를 통해 “7∼9일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관계에서 공정함과 상호이익(호혜), 균형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했다”고 밝혔다. USTR는 이번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90일간의 협상 합의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USTR는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량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지속적 검증, 효과적 집행을 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약속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짧게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이 무역전쟁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 실현하는 가운데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관심을 둔 문제 해결에 대한 기초를 쌓았다”며 “쌍방은 계속 긴밀히 연락을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면서 후속 고위급 회담을 위한 길을 닦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추가 시장 개방 등에서는 협의했지만 중국의 보조금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큰 입장 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