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마크롱, 국정과제 밀어붙인다

‘노란조끼’ 시위로 혼란에도
연금개혁·실업급여 개편 추진
15일부터 사회적 대토론 기획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르 피가로 등 프랑스 현지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향후 몇 달 동안 의회에서 경제개혁조치의 입법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며, 사회 각계와 토론을 하며 국정 의제 조율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이에 대해 “완전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 조끼’ 시위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정부가 목표로 한 연금개혁과 실업급여 개편 등을 강행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은 연금체계를 대폭 고쳐 수령액을 낮추고, 비용이 과하게 투입되는 실업급여 역시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개혁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처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대토론을 기획하고 있다. 경제·사회 정책 방향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거리에서의 시위나 집회보다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자는 취지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사회 각계와의 신년 하례회 일정도 대부분 취소하며 대토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토론을 주관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샹탈 주아노 위원장의 월 급여가 1만5000유로(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부담을 느낀 주아노 위원장마저 사퇴한 상태다.

대토론은 ‘노란 조끼’ 시위에 강경하게 접근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온건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노란 조끼’ 시위의 폭력 양상에 대해 과격 시위자 등록제를 검토하는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은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내각을 해산하고 새 총리와 장관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을 했지만, 현재 마크롱 주위에는 필리프 총리를 대신할 정계 인사가 없는 상태다.

마크롱이 의지했던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 니콜라 윌로 환경 장관은 내각 내 불화로 떠났고, 최근에는 실뱅 포르 홍보수석 등 엘리제궁 참모진들까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사샤 울리에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한 대토론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