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억9000만명 대상
취업· 대입정원 10% 할당

野선 “與지지율 회복 꼼수”


오는 4월과 5월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저소득 중·상층 카스트들에게 공무원 채용과 대입 정원의 10%를 할당해주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돼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에 변화가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은 일단 개헌안에 찬성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개헌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9일 타임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브라만·자트·마라타스·파티다르 등 중·상층 카스트 가운데 연 소득 80만 루피(약 128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취업·대입 정원의 10%를 추가로 할당해주는 개헌안이 전날 인도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가결됐다. 개헌안 통과 직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 인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가 약 1억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인도에서는 최하층 달리트(불가촉천민)와 동북지방 소수민족, 하층 카스트는 공무원·대입 정원 할당을 받아왔는데 저소득 중·상층 카스트 내에서는 ‘역차별’이란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인도 내에서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일자리 할당은 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할당제를 통해 하위 계급이 공무원 일자리의 49.5%를 할당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층 계급까지 할당에 가세할 경우 능력에 따라 선발되는 수보다 할당제로 뽑히는 공무원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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