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없는 노인에 안심주택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주거·보건의료·요양 지원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4대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 단체 및 전문가와 협업해 커뮤니티 케어를 잘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모를 통해 노인 분야 4개 지자체, 장애인 분야 2개 지자체,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분야 각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선도사업 기본모델을 보면 노인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유형을 제공하고 정착금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노숙인 자립 선도사업은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도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정에 맞춰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 재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운영하며, 복지부(보건의료, 요양, 돌봄)·행정안전부(주민자치)·국토부(안심주택)의 연계 사업을 동시에 실시해 사업과 서비스 간의 연계 모델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