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립유치원서 현장 최고위 개최

애로사항 듣고 관련법 처리 약속
사립유치원協 “맞춤형 지원 절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유치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했다.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은 민주당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열악한 사립유치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는 ‘민생 올인’을 선언한 민주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현장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인데, 그간 국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남북관계 호전으로 안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부문에 (재정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를 가진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문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수 있는데, (사유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오해를 거둬주길 바란다. 여러 어려움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회계가 투명하도록 정책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 증설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단설 유치원 지원 금액의 60% 만이라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급해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유치원 교사도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부·여당이) ‘감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란 것인지 유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준영·이은지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