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디지털 통상규범 도입하면 GDP 최대 0.3% 증가”

산업부 ‘디지털 통상 공청회’

올 상반기에 WTO차원 협상
“서비스 디지털화로 시장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역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약 0.260∼0.316%의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관련 분야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는 ‘해당 국가 내 현지 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가 꼽혔다. 또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나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역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팀은 디지털 통상규범을 도입할 경우 협상 수준과 참여국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또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면서, 교육·회계·진료 등 기존 비(非)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가 디지털화해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다양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말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올해 주제도 서비스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의 재조명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상반기 시작될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창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를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고민 끝에 지난해 120여 개 회원국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를 논의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