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첫 적용 착수>다음은 어디 ? … “기업 길들이기” 우려 커지는 재계

“정부·시민단체 타깃 기업들
지배구조 손보려 할 가능성
수익률 개선부터 제대로 해야”

“결국은 정부가 기업을 길들이는 ‘관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재계가 강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대기업 A 임원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부이고, 현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은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경향을 보인다”며 “정황상 정부와 시민단체가 불편하거나 타깃으로 삼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맘대로 손보거나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B 임원은 “경영 개입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 맞추기에도 버거운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을 시작하면 기금 운영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 자체가 부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제단체 C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잠시 정부에 위탁 관리를 맡겨 놓은 것이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은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을 개선하고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나 우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 현안이나 사장 선임 과정 등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며 사기업 등에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폐단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인 데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9%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범위한 관치가 일상화하면 결국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 안건 3713건 중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16.3%(607건)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이 897건 중 27.3%(245건)로 가장 높았고 △정관 23.0%(52건) △선임 및 해임 14.9%(290건) △합병 및 분할 12.0%(3건) 순이었다.

합병 및 분할 건의 경우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 건과 예스코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합병 건 등이다.

이관범·유현진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