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파장>① 노딜 ② 재협상 ③ 노르웨이式 ④ 국민투표… 뭘해도 ‘혼란’

-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파장

① 노딜 브렉시트
3월말까지 협상못한채 탈퇴
英 GDP 8% 감소 등 ‘최악’

② 재협상
관세동맹 잔류‘백스톱’이 쟁점
부분수정,강경파 설득여부관건

③ 노르웨이 모델
EFTA 회원국으로 EU와 경협
메이 제시할 플랜B로 가장유력

④ 제2국민투표
투표실시 여론 46% 달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훼손 우려많아

1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이혼 조정’에 실패한 영국이 나갈 시나리오가 4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노딜 브렉시트 △백스톱 재협상 △노르웨이 모델 수용 △제2 국민투표를 통한 잔류 가능성 등을 예상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는 탈퇴 시점인 오는 3월 29일까지 아무 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별도의 협약 내용이 없는 상태로 EU를 탈퇴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에서 손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여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은 의회와 EU를 설득할 ‘플랜 B’와 함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에도 들어간 상태다.

영국 정부가 EU와 자국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메이 총리가 재협상을 선언하거나 노르웨이 모델을 수용해 의회에 재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다.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기존 합의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의 수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보수당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등은 이를 EU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은 영국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달래주기 위해 백스톱 조항의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EU 정상들이 합의안 대폭 수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부분적 수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르웨이 모델은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 정부의 ‘플랜 B’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방안으로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 남아서 EU와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노동당 일각의 주장처럼 브렉시트 자체를 재검토하는 제2 국민투표 방안도 있다. 실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 BMG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2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률이 46%로 나타났다. 반대인 28%보다 18%포인트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되돌린다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가 있어 현실화되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