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脫원전, 공론화·국민투표 필요”

바른미래·한국당 잇달아 제기

김관영 “에너지정책 일방통행
확실한 국민의견 듣고 결정을”

나경원 “행동지침 곧 정할 것”
이채익 “반대하는 與 초선들
소신 발언 할 수 없다고 주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으로 촉발된 탈원전 정책 논란에 야권이 일제히 뛰어들면서 탈원전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은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야권이 일제히 국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탈원전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이 오락가락하고 에너지 정책 철학과 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며 “에너지 정책은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전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이끈 예종광 대만 칭화(淸華)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 앞으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여당 초선 의원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때문에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여당 의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강도 높은 제안을 이어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전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고,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도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로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 산업 지원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소집 및 16개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사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검찰 수사관 관련 의혹,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낸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1월 국회 소집에 즉각 나서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민병기·손고운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