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중복 지원’…혈세 낭비 논란

시의회 등서 문제 제기… “예산 편성 대수술 필요” 지적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예산
민관협력과 올해 22억 편성
복지본부 등서도 6억원 지원

수혜 받은 일부 시민단체들
부당집행 해 환수당하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비판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공익활동 사업이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 데다 예산 부당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70%가량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명목으로 예산 22억 원을 151개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예산 22억6000만 원을 확정하고 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할 민간 시민단체에 3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인권과 관련된 11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복지본부에서도 장애인 관련 5개 분야 42개 사업(단체)을 선정해 6억8700만 원을 교부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진행하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도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유사·중복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이 사업들은 올해도 진행된다.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을 부당 집행해 환수당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민관협력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집행액 3227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시의회는 주요 시책 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서 “민간 시민단체에 대한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분야별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민간단체 지원은 공공에서 추진할 수 없는 민간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부서별로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