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한예종 前교수 징역형 확정

대학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최모 전 교수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입시생 상대 개인지도 강사인 이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최 씨에게 건네받은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 강사 등 2명에게 유포했다. 입시 전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전형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대처했다. 또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임했다.

1·2심은 “국립대학 교원이란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