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았는데… ‘선거제 합의안’ 도출 힘들듯

이정미 대표 “연동형 도입” 목청
거대 양당,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대표는 고강도 국회 개혁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까지 내놓으며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수 확대에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20일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지고,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듯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국회가 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징계와 해외 출장 심사도 외부에 맡기는 ‘셀프 금지 3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도 전날(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공직선거법 명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여론을 근거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만큼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여야가 1월 말까지로 합의 시한을 잡아놨지만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직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1월 중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우·신재민의 폭로, 서영교·손혜원 민주당 의원 도덕성 논란 등 인화성 강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의원들 관심에서 한참 멀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