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응조치에서 ‘경제 혜택’은 제외한 듯

워킹그룹서 개성 등 논의 안해
연락사무소 등 신뢰 조치 유력

미·북 고위급 회담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르면 2월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바로 북한에 ‘경제적 혜택’에 해당하는 상응 조치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의 대표적인 예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가나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긍정적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미·북 고위급 회담 직전에 열린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내신브리핑에서 “미·북이 (재개에) 합의한다면 우리 측과도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기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당면 현안인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나 영상편지 교환, 접경지역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장비 등에 대해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화상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사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전혀 논의하지 않은 만큼, 미·북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도 이 의제가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 신뢰구축 조치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