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건전성·스튜어드십 코드 놓고 격돌

野 “지속 가능성 대책이 없다”
與 “이전 정권이 폭탄 돌리기”

野 “정부가 연금 앞세워 간섭”
與 “스튜어드십 객관적 적용”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국민연금 개편안 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 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추어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은 무책임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복해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2안)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3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4안) 등 4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등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가 주도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