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인권침해 대책 발표
진선미(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 “야만적 상황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여론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17일 여가부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체육계 미투(Me Too)는 10대를 노예처럼 여긴 것”이라며 “10대(선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차관,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 장관은 또 “민간기업 고위직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여성임원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연금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다. 진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실무자 협의를 하는 단계”라며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 해외 사례와 투명성, 다양성,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바라는 주주 성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여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사회적 책임투자(ESG)평가지표에 여성임원 비율을 추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 장관은 “2월부터 경제단체 기업과 만나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 장관은 게임업계가 도입 7년째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를 할까 봐 그러는 것 같다”며 “자정부터 적어도 오전 6시까지는 중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고 충분히 잠을 깊이 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게임산업(발전)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소년들이 방학 때도 게임을 제한당하고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예비범법자를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어 폐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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