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필요”

교육감협, 시행령 개선 요구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제안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신규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위탁채용 활성화 등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비리 논란을 낳은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전 유치원에 운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모두 15개에 달하는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죌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임용권자가 갖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권한을 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발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등의 공동과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가 사무직원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직원도 채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를 설치하고 공립처럼 심의기구화해 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로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